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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공교육에는 특성화와 개인차교육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제도로서의 평준화는 공과(功過)를 모두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다. 1974년 시작 당시에는 고입 재수생 양산을 막고 고교간 격차를 해소, 중학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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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토론」
⑦ 일반고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고등학교를 위한 발전 방안에 제시되어야 한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저절로 일반고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고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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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평준화 제도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서열이 놀은 학교 진학 욕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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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권의 점진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과정, 교과서,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 대폭 자율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Ⅷ.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우리나라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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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을 모든 학교에 허용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 선택권을 빠르게 확대하되, 일반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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