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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유지촉진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연장을 권고하거나,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신규채용촉진장려금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등 중고령자 고용장려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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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인 부동산업 등 특정업종 편중지원 문제, 신규채용장려금의 연령제한,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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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재고용 전 3월, 재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 재고용 1인당 200만원(대규모기업 : 1,600,000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2002.1.1~2002.12.31) 1. 고령자채용장려금
2. 장기실업자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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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혜여부는 다른 몇 가지 주요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에는 신규채용자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주들 중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없었더라도 비슷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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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12
(2) 고령자 재취업 지원 --------------------- 14
(3)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14
IV. 관련문제 고찰 및 대안 모색 ------------------ 15
1. 관련문제의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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