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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을 두고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재정 의원 등 33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도 환노위에 상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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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있다.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접수 마감 결과 발표」, 2003, 보도자료
이 법에 따라 고용허가된 사용자에게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노동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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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외국인력제도의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기반구축을 위해
- 외국인 구인절차 간소화(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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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자녀
① 부모와의 가족관계 확인
이후 외국인 노동자 부모의 대상자 선정 방법과 동일
3)시행상의 문제점
-법률 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에 가입가능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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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에게 외국인노동자 출신국의 문화, 종교, 관습 등에 관한 교육을 외국인근로자고용시기 전,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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