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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8. 6. 12. 97다18455) Ⅰ. 고용
Ⅱ. 현상광고
Ⅲ.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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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
.화해 등 채권편에 규정된 14개의 전형계약
합동행위 사단법인설립행위
채권행위 매매.증여.교환 등 14종의 계약 (이행 O)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 지상권 등 용익물권의 설정, 저당권 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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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 등)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解止라고 한다. 해지사유는 각 계약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610조 3항625조627조629조635조～637조639조640조657조～663조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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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 등)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解止라고 한다. 해지사유는 각 계약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610조 3항625조627조629조635조～637조639조640조657조～663조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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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임치 등을 특수화한 것이며, 회사제도도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제도를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에는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창설한 것도 있다. 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상업등기, 상호, 상업장부, 상호계산, 공동해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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