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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명시설 입장을 지지한다. 긍정설이 당사자처분권주의 내지 원고의 분할청구의 자유, 비용 부담의 여유가 없는 원고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다. 부정설은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요청 중시한 것인데 이러한 두가지요청조화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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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청구원인은 구속하지 않고 공격방어방법의 경우에만 구속하는 것이어서 구별실익이 큰데 비해 쟁점효는 청구원인까지 구속할 수 있어 둘의 구별실익이 적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차이점과 함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쟁점효는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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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전소에서는 대물 변제받아 시작했다고 하고 후소에서는 증여받아 시작했다고 할때에도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이다),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기판력의해 저촉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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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어방법이 있어도 그 한도 내에서 선택 판단 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3.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
기판력은 當事者間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相對性의 원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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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방법 제출은 무방하다.
2. 상급심에의 기속력 여부
중간판결은 상급심에는 기속력이 없다. 상급심에서는 시기에 늦은 것 아니면 공격방어방법제출에 제약이 없다.
3. 기판력 등 여부
기판력, 집행력이 없으며,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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