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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 그리고 조직 내의 분권화는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켜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 이외에도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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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한다.
5.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
신공공관리론 분야의 대표적인 저작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재창조론』에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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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출발한 실무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or New Managerialism)과 오스본과 게블러가 저술한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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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창조운동 행정재정립운동
오스본 게블러 스배러-정치행정이원론의 재해석
↓ 윔슬리
클린턴행정부 테리,굿셀-정부재창조보다재발견주창
연방정부개혁전략에도입
↓
뉴거버넌스 행정정보관리체계연구
프레데릭슨-신공공관리모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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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구현)
4. 오스본-게블러(Osborne-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이나 기업가형 정부 강조
5. 감축관리 도입(공무원 총정원제 실시) 등의 방안이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 사례 및 대책
1.시장실패의 원인 및 사례
1)외부효과와 공공재
2)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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