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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사유화(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개혁 또는 구조조정 문제는 단순히 공기업 종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공익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다. 또한 공기업의 공공성 유지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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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정부의 자평
2.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Ⅱ.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
Ⅲ.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동시장위기의 관리에는 성공
2. 정책의 실효성 미흡
Ⅳ.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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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단행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감사원(2000)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김상곤(1995) -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기획예산위(1998)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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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행의 정보시스템 운영 등 44개 기관 54건을 민간위탁할 것이다.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하여 ‘시간제 공무원’도 확산시킬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 성격은 인력감축이며, 그 결말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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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2001
△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필맥
△ 이상철 외, 공기업의 이해, 대명 문화사, 2000
△ 유용주, 금융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Ⅰ.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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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 해결 방안
1.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간접고용 금지)
1) 직접고용 원칙 확립
2)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 폐지, 고용 보장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정규직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2) 상시업무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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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박지숙,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박재완, 공공부문 생산성과 공공감사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공공부문 생산 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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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방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새롭게 재안하고 있는 것이 '2단계 개혁론'이다. 즉, 공공부문개혁 1단계는 공공부문조직(하드웨어)에 대한 개혁으로서 '구조조정'이라고 이름 붙히고, 향후 전개될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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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과제
첫째, 기간산업과 필수 공공서비스조차 민영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직면해서 노동자와 민중은 공공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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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3. 13.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1998, [영국의 민영화 사례 및 특징], 1998. 4.
기획예산위원회, 1998, [1차 공기업민영화계획], 199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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