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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조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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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공익노련,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김태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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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은행구조조정
1. 건전성 : 전반적으로 제고
2. 수익성 : 전반적으로 악화
1) 「인수은행군」을 제외하면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
2) 수익성 악화는 은행들이 대형부실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데 기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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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4) 노사공생체제 구축방안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1.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이다
2. 군정·개발독재, 비민주적 과거 정권의 유산인 구조화한 관료주의를 바로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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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국민부담 덜자, 대한민국국회, 2005
이성희,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장애요인과 조직변화관리 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이용균 외 1명,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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