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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교육화, 육아지원
참고문헌
강무섭(1993) - 교육기회의 확대, 한국교육개발원
김도수(1996) - 교육제도론, 교육과학사
김동석(2002) - 교육개혁과 정책의 책무성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평가와 책무성 확보방안, 한국행정연구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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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가 직접 교육봉사를 자처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교육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지원현실은 열악하여 학부모들이 사교육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공교육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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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었다. 재정지원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일선 학교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정책들을 옳다고 생각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향적 의사결정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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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관련학자 제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전횡을 막기 위해 교수 30%, 교사 30%, 교육학자(관료포함) 30%, 학부모 10%의 비율은 필수적이다.
Ⅸ.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제언
1. 공익을 위한 진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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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 기조가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사와 학생들이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쉽게 바뀌어 왔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이처럼 쉽게 흔들리니 공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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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다 민주적인 정책 결정, 탄력적인 정책 집행, 세심한 정책 평가 및 반성 등을 통한 교육 행정의 효과성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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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은 고교 서열화, 대학관치,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더욱 가중시켜 부익부빈익빈간의 교육 갈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3.결론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개인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한 울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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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분법적 접근은 곤란” 손학규 대표 “교육 당면 목표는 공교육 정상화” 2008.01.19
[독자권익위 1월 정례회의] “언론의 기능은 언제나 권력을 감시하는 것” 2008.01.17
“대학별 전형방법 숙지하고 수능 중심으로 교과마다 심화학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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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던 약속은 불과 10개월만에 윤덕홍 부총리를 교체함으로써 식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정책의 혼선 속 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되어버린 교육” 은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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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
http://children.seoul.go.kr/children/upload/doc/prog7063.hwp
10) 2003년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영유아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
11)『유아교육공교육체제확립을위한법토대구축방안
http://kedipark.kedi.re.kr/97-1.hwp
12) 『199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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