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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행정권의 자력집행이전포기의 제한사권과의 상계금지 등의 특성을 가진다.
V. 공권공의무의 승계
1.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1) 일신 전속적 권리는 승계가 불가하다.
(2) 석유판매업 허가가 양도된 경우 양도전의 양도인의 범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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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당시에는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 즉 소외인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되는 소외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하였던 이상 원고는 그러한 소외인의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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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세원, 1997.
4. 천병태,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0. Ⅰ. 서설
Ⅱ. 공권과 그 특수성
Ⅲ. 공의무와 그 특수성
Ⅳ. 공권,공의무의 승계(이전, 상속)에 관한 재론
Ⅴ. 개인적 공권의 재론
Ⅵ. 특수한 개인적 공권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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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
원고적격 공권 : 소의 이익 인정 → 원고적격 인정
반사적 이익 : 소의 이익 불인정 → 원고적격 불인정 I. 공권의 개념
II. 공권의 종류
III. 공권의 특수성
IV. 공의무와 특수성
V. 공권․공의무의 승계
Ⅵ.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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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이 부여된 사인
[11] 공권과 공의무
[12] 개인적 공권의 확장 (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확장 )
[13]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14] 사인의 공법행위
[15] 법 규 명 령
[16] 행 정 규 칙
[17]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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