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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이 이런 사회적 논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이 정책의 한계,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IMF위기, 국내 자본의 약화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 해외 금융자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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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경제성장가능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
넷째, 해외투자자들은 독점적인 위치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보유한 공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급하게 민영화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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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담이 있다.
공기업 민영화시 특별주 발행은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최초로 이용되었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익성이 큰 공기업의 민영화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증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 개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공급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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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 대표적이 사례이다. 따라서 공항의 경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형태로 두는 것보다 민간 기업의 운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비 항공수입의 증가
공항의 수익원은 항공운송관련 활동 외에도 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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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고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민영화될 공기업을 정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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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도 독점적인 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더구나 IMF이후 정부는 부족한 달러나 재정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발·송·배전을 독점했던 전력산업은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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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 제고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우선으로 하고 매각수입 극대화를 하위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거나 우리의 재벌구조로 볼 때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매각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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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현재 상임이사)의 임명권도 예전의 사장에서 주무부장관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사장과 더불어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기업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낙하산인사체제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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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사회진보연대, 민영화 파헤치기, 2013.
서남규, 우리나라 의료체계변화의 역동성, 보건과 사회과학, 제25집, 2009.
송이재. 민영화 추진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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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민영화의 문제점
① 민영화정책이 경제력의 집중과 불평등을 야기할 수있다.
보통 공기업의 경쟁입찰은 대기업들의 나눠먹기식으로 되기 싶다. 경영에 참여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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