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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관련 산업과 연결 지어 고려하였으나, 향후 예상되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공
기업과의 관계 등 공기업기능 분산과 구체적인 해당산업개편과 연계된 고려가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영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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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 가정용 산업용 유흥업소용의 수도요금 단가가 각각 다르다. 호텔이나 다방의 수도요금은 가정용보다 훨씬 비싸게 부과된다. 공기업 중에는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⑷ 낙후지역개발의 수단
국가는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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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행정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의 국가지주회사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1. 순수지주회사
2. 사업지주회사
3. 투자신탁회사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
2. 자본집약적 기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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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해서는 각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 업무와 핵심 사업에 전념하여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인 기능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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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법문사. 1999.
7. 송대희,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한국개발연구원, 1998, 12.
8. 배임규, 『핵심공기업론』, 문명사, 1998.
9. 정운찬. 『한국 경제 아직도 멀었다.』, 나무와 숲,99.
10. 오연천, 『정부기능재조정과 재정개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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