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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 독립성(獨立性)의 유무(有無)에 의한 분류(分類)
(1) 비(非)독립적 사업
공기업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고 일반행정기관에 의하여 관리·경영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우편사업이나 철도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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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견해는 공기업의 개념을 영조물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인 반면, 양자를 별도의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명령·징계권을 공기업주체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명령·징계권은 영조물이용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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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민영화에 따른 행정책임 확보방안을 중심 으로
박동서(1978), 한국행정론, 법문사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반태권(2002),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동의대 동의대학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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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민영화에 따른 행정책임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박동서(2006), 한국행정론, 법문사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반태권(2007),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동의대 동의대학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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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가능성과 한계」,연세대 정경대학원, 2004.
김선빈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2000.12.20.
한동준, 「공기업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경영대학원, 2004.
반태권,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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