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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경쟁에는 미치지 못한다. * 영국의 규제기구
* 기존의 규제기구
* 새로운 규제기구
* 가격규제
1. 통신
2. 수도
3. 공항
4. 가스
* 규제체계
* 사업허가
* 규제게임
* 민영화 이전과의 비교
* 현재의 규제방식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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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필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요구하는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공관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여섯째, 민영화 이후의 합리적 규제기구 설치운영으로써 공기업 민영화는 규제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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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화, 국내외 경쟁력 확보,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후생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이고 달성해나가야 하는 목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근세,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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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방식
1) 정부기업의 정부투자기관화
2) 정부기업의 민간기업화
3) 간접투자기관의 민영화
4)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간이양
Ⅴ.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기구
1. 기존의 규제기구
1) MMC
2) OFT
3) CAA
2. 새로운 규제기구
1) OFT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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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가 이루어진 지 만 1년이 지난 1992년에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에서의 전기중단이 약 60% 감소되었고, 서비스 기준 미달에 의한 보상 지불 횟수도 1992년에 비해 1995년에는 60% 가까이 줄어들었다.
Ⅲ. 결론
이명박 정부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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