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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설립 근거와 동기
2. 공기업 설립의 경제적 동기
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1)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불경제)의 발생
(2)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
(3)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정보의 불완전성, 위험과 불확실성)
(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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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를 통해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1.『우리나라 공기업 조직구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어영택
2.『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방안』 - 최진영
3. 마사회 홈페이지(http://company
한국마사회 사행성사업, 한국마사회기업분석 합법적인사행성사업,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기업분석,사행성사업,합법적인사행성사업,KRA,KRA기업분석,공기업한국마사회,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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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다음과 같다.
·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여 생산공급(교육, 경찰)
· 공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공급(전력, 주택, 도로)
· 시장기구를 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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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관리제도 설계의 이론적 기초
. 본인-대리인 이론 : 대리인 문제(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최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설계 문제 제기
. 공공부문(정부) 실패이론 : 정부실패 문제(비용의 중복과 과다, 내부효과, 파생적 외부효과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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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선의 필요성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분양가격의 선정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주먹구구식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시가평가제 도입과 정책적 사업에 대한 외부효과의 명시화, 원가계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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