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설립 동기

목차

1. 공기업 설립 근거와 동기

2. 공기업 설립의 경제적 동기
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1)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불경제)의 발생
(2)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
(3)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정보의 불완전성, 위험과 불확실성)
(4) 경기순환에 대한 대응
(5) 공공수요의 충족
나. 역할수행능력상의 비교 우위
다. 시장개입 대안으로서의 공기업 설립의 정치·경제적 성격

3. 공기업 설립의 정치·행정적 동기

본문내용

企業家的 役割'이 강조되어 왔는 바, 공기업의 신설은 그 역할 수행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수출증대, 물가안정, 중소기업지원 및 서민보호 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공기업을 설립·운영하기도 하였다(예: KOTRA,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둘째,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支配高地'(commanding height) 또는 전략부문으로서 민간기업의 활동을 지원·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국가기간산업을 공기업으로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치이념상의 차이(신자유주의 정권의 등장, 사회주의 정당의 집권 등), 적극 정부론과 소극정부론 등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도 공기업 설립 또는 공기업 민영화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정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특정사업을 정부의 전매사업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다섯째, 정치적·역사적 유산도 공기업 설립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경우 해방 전 일본인 소유의 기간산업체가 정부소유 기업으로 전환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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