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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규제로 개별선사들이 물류기업, 육상운송업체 등과도 새로운 파트너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정부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정기선사들과 국내 제조업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글로벌 공동물류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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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② 협의협정(Discussion Agreement)
③ 운임협정(Rate Agreement)④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
107. 부정기선의 특징과 관계없는 사항을 고르시오.
① 계절적 화물의 동태, 해운시황, 경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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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6) 이영준,「국제경제법」- WTO와 신통상 질서, 법문사, 1997
7) 성재호, 국제통상법개론, 성균관대 출판부, 1998
8) 崔昇煥, “UR 상품무역협정”, 「국제법평론」, 제2호 (1994-Ⅰ)
9) 오마이뉴스 http://www.ohm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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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목적성 : 조인트벤처는 영리사업인 만큼 이익의 획득이라는 공동목적이 있어야 한다.
3/ 공동계산, 손익의 분담 : 조인트벤처의 본질은 공동출자, 공동계산, 즉 참가회사가 협정목적인 사업에 관해 손익분담의 공동계산을 행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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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목적성
이는 경리사업인 만큼 이익의 획득이라는 공동목적이 있어야 한다.
③ 공동계획·손익분배
Joint Venture는 기술적·감정적 노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출자, 공동계산을 행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동기업협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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