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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책임성에 기한 효율적 운영으로 기부자가 참여의 효과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기금의 규모 또한 확대될 수 있다.
8) 융통성에 기한 지원사업의 전개
공동모금액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해 분배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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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남세진, 조흥식(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박귀천(2012),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박옥화(2010),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 경영대학원
서병수(2011),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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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비는 홍보나 모금, 투명한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조항을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행위를 위축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적용을 받기보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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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배분의 기능을 수행함으로 지방공동모금회의 사기를 저하시킴
Ⅲ. 공동모금의 주요 기능과 전략
1. 기획 및 홍보의 기능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3대 주요 기능: 기획 및 홍보의 기능, 모금의 기능, 배분의 기능.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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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1960년대에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군사원호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1), 사회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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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1) 모금과배분의 문제점
가. 모금 방법의 제한성
나. 모금출처
다. 배분상의 문제점
2. 지역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
1) 공동모금회 mission
2) 조직운영원칙
3) 위원회 개발 및 구성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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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기금이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로 전환될 경우 모금의 강제성이나 준조세적 성격은 배제되겠지만, 이에 따른 모금액의 감소도 예상된다. 그러므로 공동모금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공동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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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폐지,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인권침해의 소지 없앰
3)(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4)(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 복권 발행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규정.
5)(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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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 기존 사회복지법의 확대개편, 사회복지사업법 입법화, 각종 서비스법의 기틀 마련.
4)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991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1993년 고용보험법,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9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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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
⑤ 주택관련법 ⇒ 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등
⑥ 소비자보호관련법 ⇒ 소비자보호법
* 분류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름
Ⅲ. 결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인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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