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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론
처벌 방법을 알려주는 규범적 이론
처벌이 정당화 되는 조건 언급
올바른 처벌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제공 처벌이론
공리주의
응보주의
혼합이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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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정도는 범죄자에게 돌아갈 이득 및 그가 체포될 확률과 더불어 잠재적 범죄자를 예방하는 데 충분한 정도에 따라 설정되는 최소한의 벌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 이상의 처벌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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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가 끼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그 영향력은 법학·정치학·경제학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처벌의 정당화 문제와 관련하여 공리주의는 '응보'이론과 대립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처벌이 합리적일 수 있는 까닭은 처벌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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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비행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이론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롤즈는 공리성의 원리를 정의의 원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한다.
그는 사회정의라는 미명하에 억울하게 처벌하는 것을 목적론적 처벌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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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긴 하지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그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여기서도 최대다수의 행복 한편에 소수의 희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기매매자 자신이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 까지도 본인의 희생의 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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