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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조직화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실익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과 범위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으로서 공무원노조의 자체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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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근로조건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행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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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노동사회 통권 71호, 2002
노광표, 『제언: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 통권 93호, 2004
박장현외,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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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 복수노조에 대한 기본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3. 문제는 기업 내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1) 조직대상을 달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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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 노광표, 『제언: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노동사회 통권 71호, 2002.
○ 노광표, 『제언: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 통권 93호, 2004.
○ 박장현외, 『외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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