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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해야하며, 또한 그들이 맡은 업무는
는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중대하고 긴급한 업무이기 때문에 파업에 의하여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에 의해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한 찬반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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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못하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4) 비합의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5) 상징수준 : 실물수준으로 국민이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1. 사설을 통해서 본 공무원노조
2. 정부측의견
3. 공무원측 의견
4. 표로 살펴본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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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파업을 관대하게 허용하면 행정의 대내적 민주화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울 수 있다.
Ⅴ. 결론 및 소감
위에서 우리는 노사관계와 공무원노조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노조를 두고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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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고, 현업 이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리고 노동법에서도 현업, 비현업을 따져서 현업은 노동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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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두고 있다. 이밖에 154호 협약(단체교섭촉진에 관한 협약)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3. 공무원 노조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ILO 협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다만 ILO 이사회 산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파업권을 규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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