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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가 되겠으며, 대안Ⅷ(파업관련 공무원
징계를 중단하고 공무원 노조와 대화 실시)가 차건의 대안으로 되었음
대안Ⅶ과 대안Ⅷ이 소망성 측면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1, 2위를 차지하였는바
-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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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중징계가 필요하다 믿습니다.
다만 다 잘라 치워야 하느냐에 있어선 적극가담자의 파면, 해임과 단순가담자에 있어선 공직을 유지하며 중징계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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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을 통해 알아본 공무원 특별법의 쟁점사안
1.주제선정배경
최근 경찰 내부에서 노동조합의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여론에 보도 되었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한 사람인 경찰들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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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 66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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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익집단을 향해 엄정한 법집행을 분명 내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고*
외국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 연방공무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
영국 : · 일반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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