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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3) 중요성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1) 법의 취지
2) 법의 주요내용
3. 법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와 성과 (사례 및 자료 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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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지수로 본 민원부패실태
Ⅲ.지방관료부패 부패원인
1. 제도.정책적 비리원인
2.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3.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Ⅳ.지방대민관료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2. 행정문화적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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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Ⅹ. 결론
부정부패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나 정책 추진경험을 보면 단기적이고 사정기관 주도의 「강도높은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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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적발)기관 활동의 효과성 제고
13.1
16.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28.1
* 응답자별 3개씩 중복응답 결과임
3. 반부패 정책방향
위와 같은 부패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기초해 볼 때, 부정부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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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금품 수수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 법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성남 : 1996, 우리 나라 부패 통제기구의 개혁방안, 한국부패학회 1996년도 연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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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문제점
a) 권력 작용의 산물
b) 은폐성과 반복성
c) 국민의 신뢰 저하
d) 개혁에 대한 소극성
e) 경찰부패 범위의 애매성
5)경찰조직 부패의 개선방안
a) 민간 또는 사회의 노력
b) 전문성의 존중
c) 경찰공무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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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
Ⅵ.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부패수준의 변화
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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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체제 유지
V.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1. 독립성 확보방안
1)감사기구 구성의 독립성
2)감사인의 신분보장
2. 전문성 확보방안
3. 협력체제 유지방안
1)감사기관 기능 조정
2)감사 협력체제 구축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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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10.
○ 한국노동연구원,『2003 KLI 노동통계』, 2003.
○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5.
○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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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조계표, 『신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김정수,『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김명수, 『공무원노동조합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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