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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남기면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의 경우는 벌칙을 주는데 인건비를 억제 또는 삭감
□ 개인별 성과급 지급-차액은 공무원당 평균 600만원(인건비의 15 ~ 20%) 정도
□ 집단, 개인 성과급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팀제, BSC, 계약제를 실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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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건비는 21조 8000억원으로 9.1%를 차지한다. 분야별 예산지출 규모 중 사회·복지, 교육, 국방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항목이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만 계산된 것이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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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건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들이다
(이 인재, 2004).
이러한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인계, 2004). 첫째, 분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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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제도의 도입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의 내실화 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자율관리의 부재로 인해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받는 동시에 일부 공무원 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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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제도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획예산처(2001), 공무원정원 및 인건비, http://www.mpb.go.kr
▷ 김병섭(1994),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직무몰입도 : 동기이론 및 스트레스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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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최소한의 적절 수준을 지키기 위한 인사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가적 균형과 지방자치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규제를 하되,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최대한 양보하여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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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에 의한 일체의 활동”까지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법률서비스는 넓은 의미의 법률서비스에서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a service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를 제외한 개념이다. 즉 “변호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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