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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의 행사는 국민으로써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 대다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경우 실제 시간제약으로 공민권행사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 현실이다. 이에 이들에게도 공민권 행사를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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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원인이 되는 점을 감안할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의 내용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내용
Ⅳ. 관련 법적 문제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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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 벌칙
동조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Ⅰ. 들어가며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대상
Ⅲ. 공민권행사 보장의 내용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Ⅴ.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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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준수 원칙
3.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 7조)
4. 폭행의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 8조)
5. 중간 착취 배제 원칙 (근로기준법 제 9조)
6. 차별 대우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 6조)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원칙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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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에 따른 차등임금지급은 인정될 것이다.
(2)최저임금법의 적용
임시직근로자도 근로자인 이상 당연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3)차등퇴직금제도의 금지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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