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와 철회, 실효
8.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9. 행정계획
1)법적성질, 수립 2)계획보장청구론 3)행정구제
10. 행정지도
11. 공법상계약과 합동행위
12. 해정법상의 확약
13. 비공식적 행정작용
14.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
|
|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정절차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사인이나 행정청이나 모두 즉시집행(sofortige Vollstreckung)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Ⅵ. 대등계약에 있어서의 특칙
_ 민법상의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법상의 계약 중 대등계약의 양당
|
|
|
규정이나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고, 다음으로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규정들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련된 것이나 공법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일방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
|
|
민법상 대항요건주의에 해당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5)환매권
의의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있는
|
|
|
민법상 대항요건주의에 해당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5)환매권
의의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있는
|
|
 |
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
|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
|
|
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
|
|
공법상 제한을 받으며,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11) 갱지(更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며 공법상 규제를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
|
|
|
민법 제366조 확장해석론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대법원 판결에서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지상권”에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포함된다.] 대판, 1962.4.18. 선
|
|
 |
계약 전반에 걸쳐 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직무 관련 다양한 경력 및 경험을 토대로 현재 저는 계약담당자로서 책임지고 계약을 체결, 관리 및 집행할 수 있고, 법률개정에 따라 진흥원에 현존하는 계약제도나 규정을
|
|
 |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
|
 |
계약서 양식
계약서
사업자: 홍 길 동 (123456-798910)
대한민국 서울시 00
전화번호 010-123-4567
임대자: 홍 길 순 (123456-798910)
대한민국 서울시 00
전화번호 010-123-4567
1.임대자 홍길순은 2008년 0월부터 0월까지 사업자 홍길동에게 본인의 가게 00지점에
|
|
 |
계약이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는 지를 규정한다.
예>1) This Agreement wi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Arizona.
2) This Agreement wi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XXX and Purchaser pursuant to this Agreement will be determined, in acc
|
|
 |
규정의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이행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계 문제나 불일치를 해결해야 했던 때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범답안: 이전 직무에서 저는 장기 계약에 대한 수익 인식과 관련된 복잡한 회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