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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2. 공법상계약
⑴ 의의
공법상계약은 학문상의 관념이다. 행정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중에서 공법상 계약이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⑵ 성질
공법상계약은 사법상계약·행정행위·공법상합동행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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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1. 정의 및 종류
(1) 정의
(2)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정의
(2) 종류
1) 자족적 공법행위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2]공법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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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합동행위에 있어서는 그 단체성형식성으로 인하여 그 자유가 제한된다.
7) 의사표시
공법상의 일반규정은 없으므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상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다만 법률관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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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특색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III.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2) 쌍방적 행위 :
1) 공법상 계약2) 공법상 합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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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 자체의 법적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영리활동 (협의의 국고 2)
1. 영리활동의 의의
영리활동이란 국가가 공행정목적의 직접적인 수행과는 관계 없이 수익의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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