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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을 반납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즉시 반납하겠다는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동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당사가 정한 일자에 화해결정을 받기로 하며 소요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7. 기타사항
본 계약에 불구하고 당사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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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동산 임대계약서사본, 기계제작 계약서 사본을 “을”에게
제출한다.
제8조 위 계약의 위반으로 법적분쟁이 발생시에는 “갑”또는 “을”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9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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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신청서류
(초기)
① 공장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입대차계약서 사본(원본첨부) : 임대일 경우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공장심사시
구비서류
(초기)
①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제품검사)
및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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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도 그것이 임대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것인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의 액수나 권리의 범위가 실재의 거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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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과제를 마친다.
Ⅳ. 참고문헌
1.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진통,내일신문,2023.05
2. 식자재 공장 건물, 상가임대차법 적용될까?[부동산 빨간펜],동아일보,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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