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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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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무위반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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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무위반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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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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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2000.1.12. >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939호)
제14조 (보건진료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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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업무 뿐 아니라 일반진료업무도 하고있어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약국이 있으므로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포함시킴
.그러나, 보건지소는 의료기관의 역할보다는 일차 공공보건사업이 주된 기능이며 주변 에 약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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