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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간행물의 반포 시에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악해 낼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간행물 반포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한다.
◈ 판례연구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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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ㆍ공용기술과 같이 명백한 무효사유는 보전소송처럼 신속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소송에서도 신속하게 그 항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지ㆍ공용기술은 일반공증이 널리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에도 부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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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경우 권리범위 해석 - - - - - - - - - - - - - 10p
① 공지기술 제외설
② 한정해석설
③ 권리 남용설
④ 자유기술의 항변선(공지기술의 항변선)
⑤ 기술적 범위 확인 불능설
6. 일부공지의 경우 권리범위 해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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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특허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한다면 이는 제3자의 기술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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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술 제외설
3. 고안A의 경우
Ⅳ. 고안A의 청구범위 수정
1. 청구범위 기재방식으로서 法제9조제4항 및 제5항 및 Jepson type claim
(1) 法제9조제4항 및 제5항(시행령 제5조)
(2) Jepson type claim
2. 고안A의 청구범위를 중심한정주의 하에서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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