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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위원회에서 제기한 공직자 부패사건을 심리해 혐의가 있을 경우에 사법처리를 하는 \'공직자부패사건재판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국민일보, 1997. 2. 12). 부패 방지위원회는 하원 재석의원 5분의 1이나 상원 재석의원 5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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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1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형성과정 공개
2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 및 공직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3 공직윤리의 확립
4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5 공공 부문의 선진화 Ⅰ. 서론
Ⅱ. 공직자 윤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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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모범사례 발굴 위주의 감사를 지향하며 승진과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업무처리과정의 단순한 잘못은 과감히 허용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단순한 처벌보다는 예방과 원인 치료 위주의 관료부패 방지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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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 공직자윤리법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부패를 야기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반부패의식조성등을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출범..
②반부패특별위원회의 기능.. 공공기간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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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향후, 보완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공직자가 분명 더욱 조심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 미리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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