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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의 구성
(1) 서설
(2) 검사의 출석
(3) 피고인의 출석
(4) 변호인의 출석
2. 소송지휘권
(1) 의의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지휘권의 행사
3. 법정경찰권
(1) 의의
(2) 법정경찰권의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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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 신문하여 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한다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인데 이를 영상 녹화물로 대체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지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사개추위는 이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3개의 안으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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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 출석하여 재판받은 경우
누가 피고인 ? 누구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가 ?
의사설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표시설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
행위설 (실제로 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된 자)
표시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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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외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는 죄체의 전부, 적어도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을 것을 요하나(죄체설), 공판정의 자백에 대해서는 진실성담보설을 따르는 견해이다. 차용석, 앞의 책, 283면.
보강범위에 관하여 구체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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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 외에서의 증거조사
: 공판정 외에서 현장검증을 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한 후 그 조서를 공판기일에 서증으로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는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행하는 것) 제 4 장 형사소송
【제 1 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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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의 증인 및 공판정에 제출되는 생생한 증거를 통해 혐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인의 진술은 모두 속기 또는 녹음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생생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끝으로 배심제 하에서는 피고인측 변호인과의 치열한 공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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