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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이 이 만큼이나 미뤄져왔던 것도, 겨우 제정한 지금에 와서도 많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정치권이 이 법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부터라도 과거사법이 반대의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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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기본법'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은 물론 북한정권 및 좌익세력의 테러행위 등 현대사를 포괄적으로 조사, 규명하기 위해 '현대사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9월9일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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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정식명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약칭으로 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2005.05.31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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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
●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
▷ 진실규명 처리 절차
결정사항 통지
진실규명·불능 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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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처리법들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기보다는 무마하고 합리화하는 데에 주력한다. 책임자처벌과 적절한 배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기초하여 위령사업과 약간의 생계지원으로 마감한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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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과정 속에서 대중과 시대가 요구하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건전한 논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국가 혹은 사회 전체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역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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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독도 영유권 --------------------------------- 8
⑷ 평화 헌법 개정 ------------------------------ 11
Ⅲ. 結論 ------------------------------------------ 12
【參考文獻】 --------------------------------------- 14
【要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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