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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의 확립과 사업장의 업무협조 거부나 허위진술시 벌칙부과
과로성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상 재해판단을 위하여는 간질환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대하여 그 과로의 정도 및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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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인정기준 확대
1964년 채택된 I.L.O 제 21호 협약에서 통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독일은 1925년 라이히(Reich)보험법에서, 프랑스는 1946년 산재보상법에, 일본은 1973년부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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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질병 발생 시점부터 산재보험에 정통한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1. 들어가며
2. 과로와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예
3.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정시 고려사항
4. 산재신청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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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1)단순질병
(2)업무상 부상에서 기인하는 질병
(3)업무상질병의 판단기준
(4)진폐증
(5)기존 질병의 악화 및 과로사
2.소음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관련 판례
<판결]“법적기준 내 소음도 업무상 재해”>
3. 석면 노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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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이들 2개 질병이외에도 뇌경색, 고협압성뇌증, 협심증 등 뇌, 심장질환이 발병하거나 사망한 경우 과중부하와 시간적 관련성 등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고려해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한다. 만성적 과로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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