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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9.
이철인·김재진·김원식·안종범, 『성실납부유도를 위한 정책과제: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9. Ⅰ 서 론
Ⅱ 과세기반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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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율이 17.6%로 2000년 OECD 회원국 29국 평균 35.2%에 크게 뒤지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열악성을 보이고 있다. 복잡하고 대규모적인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과세기반 위축, 조세의 중립성 훼손, 세제의 복잡성이 더욱 가중 되고 있으므로 이젠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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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Ⅴ. 과세
1. 과세법 내에서 현명한 면제의 활용
2. 현재의 소득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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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세원포착률이 매우 낮으며, 음성?탈루 소득의 많은 부분이 자본소득으로 집약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과세기반의 확충을 위해 중요하다. 다만 세정 강화나 각종 조세제도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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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는 절대 실현될 수 없고, 오히려 조세행정주의에 따라 운영되고 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비, 소득, 재산의 과세기반에 대한 정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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