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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구조제도에 있어서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를 그 보상 대상에 포함하느냐에 대해서는 입법례와 학설이 나누어 지고 있다. 먼저 입법례를 보면 한국, 일본, 독일 등은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반하여, 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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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민성태,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적용에 관한 연구-육상해상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심영주, 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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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도 고의범과 같이 구성요건의 실현으로 인하여 위법성이 징표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과실행위의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조각될 수 있다.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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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위법성
⑴ 위법성의 징표
⑵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1) 필요설
2) 불요설
3) 결론
⑶ 위법성조각사유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피해자의 승낙
3. 과실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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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처벌된다. Ⅰ. 피해자승낙의 의의와 문제점
Ⅱ. 피해자승낙의 본질
Ⅲ. 피해자의 승낙
Ⅳ. 추정적 승낙
Ⅰ. 자구행위의 의의
Ⅱ. 자구행위의 본질
Ⅲ.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자구행위상황
2.자구행위
3. 상당한 이유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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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관련하여서는 현주건조물 일수치상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나 교통방해치상죄에 관하여 미수범처벌 규정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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