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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의 이원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이원화되어 있어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금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액이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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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산정, 양도소득세 및 상속을 위한 평가, 보상평가, 국공유재산의 매각매수 평가 등 공적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참고자료
강해구 외, 부동산감정평가실무, 형설출판사, 2003.
김용창, 부동산경제론, 범론사, 1991.
류하백, 토지수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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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산정 측면에서 중과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건물 분야에서는 개별주택건물별로 누진종가적 물세이며, 부속토지 쪽에서는 기타 소유토지까지도 유형별로 합산하여 누진종가적 인세의 형태를 뛰어 상이한 차등과세방식을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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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산정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재산관련조세일반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이것이 레이트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산에 대한[118] 과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재산평가는 불가피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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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산정방식과 세율체계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과표의 시가반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간에 불형평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표를 산정하고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형평과세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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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조정,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표적용방식 분리,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희(1994), “건물과표 가감산율 제도의 개선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3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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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토지초과이득세와는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만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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