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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강제
3. 통일된 기준마련과 노동관계법의 준수 그리고 전향적 자세
Ⅵ. 공공부문비정규직의 대책 과제
1. 기본방향
1) 정부기관
2) 공기업·산하기관
2. 주요직종별 대책
1) 정부기관
2) 산하기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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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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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정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은 勤勞時間의 規制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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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정인수윤진호 : 근로자파견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3
조경배 :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2000가합9001판결평석
최홍엽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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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전년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 사이)에 적어도 1개월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개월 당 2.5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는 휴가기간 중에도 휴가수당을 받는다. 질병,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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