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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의 통상정책결정구조
1) 미국 의회의 통상정책 기본방향
2) 미국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3) 미국의회와 이익단체
3.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 미국의 경제력과 통상정책
1) 건국 - 1934년(보호무역주의시대)
2) 1960년대(자유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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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미국의 대외정책 수행을 결정.
- 조약비준권, 인준청문회권 가짐
2)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연혁구성
- 1822년 외무위원회에서 1990년대 국제관계위원회로 바꿈,
- 대외활동 전반에 대한 입법과 행정부 감시기능을 수행.
상원 외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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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입법과정, 훈민, 2004
3.송의달,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 한울아카데미, 2000
4.김진원, 로비&로비스트, 어드북스, 2005
5.김영희, 미국의 입법과정,한국학술정보,2004 1. 서론
2. 입법기관(의회)
2.1. 헌법적 배경
2.1.1. 제한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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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익집단이 돈으로 의원들을 매수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로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이나 권력을 손에 쥔 이익집단의 의사에 따라 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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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걸려 있는 해외 곡물판매상, 인권단체, 다국적 기
업 등이 그 예이다. 그 결과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순응하던 의회의 모습은 찾기 힘
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결정 주도권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의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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