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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개별법을 분리하고, 많은 양의 개별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재난관리론 강의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두산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목차
1. 서론
2. 본론
1)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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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45), 51-79.
김원중, 양철호 (2023). 재난에 대용한 재난관련 법제 개선 방안. 토지공법연구, 101. 349-366.
입법조사처 (20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1)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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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체계 확립은 재난안전법의 발전과제 중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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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1681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재난관리론: 이론과 실제』, 한국의침구사, 2024.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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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이의형(20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난안전법 용어정리
(2) 재난안전법의 특징 및 한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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