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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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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정책방향
홍성욱(1996) :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개발,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정책연구, 제11권 1호
해양수산부(1999) : 연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Ⅰ. 서론
Ⅱ. 연안(해안, 해양, 바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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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사용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제57조 내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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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부칙 <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7.2 건설령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31 건설령392>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5.21 건설령41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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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신청된 10만㎡ 미만의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여러 사업지구를 한데 묶어 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추이에 따라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
· 이밖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3만㎡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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