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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 강경규
2000년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Ⅰ. 서론
Ⅱ. 지방 재정
1. 지방 재정이란
2. 지방 재정의 특징
3. 지방 재정의 수입구조
1) 자주 재원
2) 의존 재원
Ⅲ. 지방 재정 자립도
1.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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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므로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독신자가 기혼자보다 더 무거운 세 부담을 하게 된다. 소비단위주의는 부부 또는 가족단위별로 소득을 합산하기 위하여 많은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을 필요로 한다.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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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합시스템)에서 부동산등의 자산과 더불어 개인자산 내역 및 흐름파악 → 일정기간 추정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낸 사람은 T.I.S.에 의해 자동 추출 및 통보 → 증명자료 미제출시 과세
4. 대응방안 Ⅰ. 세법 개정안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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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 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 본
평균소비지출의 68%
2) 최저생계비의 변화
<표> 연도별 최저생활비 추이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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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 상속, 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체약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수 있음이 명백한 자료
-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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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
(표준세율의 50/100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목 차
1.재산 과세
⑴취득세
⑵등록세
⑶재산세
⑷자동차세
⑸종합토지세
⑹도시계획세
⑺공동시설세
⑻지방교육세
2.소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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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 양도소득세
2. 농어촌 특별세
3. 주민세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과세
취득시
인지세
(계약서 작성시)
상속세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지방교육세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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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3.1.1. 관련 규정
3.1.2. 규정 해석
3.2. 주요 쟁점
3.2.1. 잠재적 경쟁
3.2.2. 문제되는 물품
3.2.3. 상품비교
3.2.4. 대체성과 소비성향의 변화
Ⅳ. 패널의 평가 및 최종결정
4.1. 평가
4.2. 최종결정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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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한다.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중소기업의 세법상 요건
2.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3.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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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개선
가)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나) 법정외세의 도입
다) 재산과세
라) 소득과세
2) 세외수입의 적극적 활용
3)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종류
가) 지방교부세
⑴ 지방교부세의 개념
⑵ 지방교부세의 성격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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