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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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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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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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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1992년 9월17일에 효력을 발생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서 -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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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임)라는 불공정한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 국제기준 및 거래선의 선적전 검사실시 등이 간과됐다. 소송진행중 및 판결 이후에도 계속협상을 진행해 두 차례 합의서가 작성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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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기능의 강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바 먼저 이 문제를 관할하는 남북군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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