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능력에 대한 인식은 고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사범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Ⅳ. 처벌
①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제31조 제1항)
②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
|
|
교사범과 방조범의 교사와 방조행위를 의미하지만, 간접정범의 조문이 통상의 교사범과 방조범으로 포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유효한 범행결의를 할 수 없는 어린아이나 정신병자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섭시
|
|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Ⅰ. 문제의 소재
1. 丙의 죄책
•병이 을과 함께 범한 일련의 행위가 건조물침입, 강요, 살인,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 공갈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특별법상
|
|
|
교사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1) 교사행위
(2) 고의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1)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Ⅲ. 교사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의의
|
|
|
교사범은 정범이 고의범일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정범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결국 갑돌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간접정범의 본질을 공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간접정범을 좁은 의미의 공범(교사범 내지 종범)으로 규
|
|
 |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을 의미하며 재산범죄에 제공된 재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동산의 이중매매
- 갑이 동산을 을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중도금 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