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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화를 추진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이루어져야 그 파장이 적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지방 재정 자립도는 현저하게 작다. 아직은 시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국가 공무원인 교사들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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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도 나의 보완 장치 주장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교원 지방직화가 가져올 문제점에 공감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식인인 교사는 국가공무원의 의무를 기꺼이 지고자 하리라 확신한다. 교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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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화의 뒤에 숨겨진 진실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 지역이나 학교별로도 교원의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학교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보따리 장사형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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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보전재원에, 주세양여재원의 8.5%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인건비에, 주세양여재원의 1.5%는 소하천정비사업에 배정된다.
2)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서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로만 사용한다. 유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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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지방직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상의 협조와 연계의 필요성에 비추어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행정공무원의 선발은 교육행정공무원 임용시험과목에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이 포함되어 교육행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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