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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교원 지방직화 반대에 대한 나의 주장에 공감하던 광역시 시역 교사들도 나의 보완 장치 주장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교원 지방직화가 가져올 문제점에 공감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식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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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인가?
3. 교원의 지방직화를 막기 위한 해결책
교원의 지방직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현재 지역간 교류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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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보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면서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그만두느냐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원의 지방직화의 뒤에 숨겨진 진실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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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규제완화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관련 기능이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교원단체의 복수화, 교육관련 NGO의 역할 증대 등에 따라 다양한 이익주체간의 다자간 협상, 갈등, 분쟁조정 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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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방직화 문제이다. 교원평가제가 도입·정착된다면 교원의 지방직화는 성큼 다가서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시기상조의 차원을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경제적·지역적 차별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선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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