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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정책 수립과정 참여 기회
확대, 교육정책 공모제 도입, 교육활동 연구 지원 사업단 신설
2. 교원예우, 교권확립 방안 연구 시행
3. 행정업무 및 잡무 경감
4. 복리 후생 증진
5.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
6. 학교의 자율경영체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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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향후 5년간 특별회계를 설치 연 1조씩 집중적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 완전 해소하겠습니다.
- 교원처우 획기적 개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 우수인재를 교직에 적극 유치하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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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확충
3. 교육 공공성을 침해하고 공교육을 파탄에 빠뜨리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중단
4. 공교육재정 축소와 지방재정으로 부담 전가 중단과 교육재정 GNP 6% 확충으로 교육 공공성, 평등성 강화 정책 시행
5. 단협체결 사항 이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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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책을 저지하고 교원개혁에 따른 교원 신분 및 교원처우 등의 교육관계법에 의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자주성을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다. 미래사회의 희망인 우리의 2세들에게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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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원승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교장임용방식에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교원의 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처우 및 복지, 교직풍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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