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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은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가칭)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칭)학교운영정상화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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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자공고
- 자율학교 중 전국단위 모집학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1.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2.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찬성 측 입장
3.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반대 측 입장
4. 토론 내용 및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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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필요성
1. 학생들의 특기, 소질 및 창의력 계발·신장
2.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경감
3. 학교 유휴시설 활용의 극대화
4. 지역사회 인사자원 활용의 효율화
Ⅴ. 특기적성교육의 절차
1. 조사·계획
2. 학교운영위원회심의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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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 법의 적용제외 분야와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 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평가하고 창의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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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이수 대학생 보조교사 활용
3)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통한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강화 : 학교 급별, 지역여건을 고려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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