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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간접교육비
2. 교육재정의 확보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교육세
(3) 시·도 전입금
(4)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3. 교육비 차이도 (cost differentials : CD)
4.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배분
(1) 시·도 예산 배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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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의 사부담은 별로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가장 큰 특성은 사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공부담 공교육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는 매우 적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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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
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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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이 법정전입금은 제외하고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법정전입금도 지역에 따라 많은 격차가 발생.
지방교육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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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던 법정비법정전입금 항목은 자연적으로 필요 없게 된다. 한편 세출에서는 그 동안 교육비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오던 것은 일반 지방세출의 교육관련비 세출항목으로 내재화시켜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시켜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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