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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함으로써 각 교육청이나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일제 잔재라고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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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라는 교육개혁은 이러한 비판점들을 수용하면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향해 꾸준히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한 곳
조화섭, 『New mind map 조화섭 교육학 상』, 현대고시사, 2005. 02. 05
신중식,「초·중등학교의 학교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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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00.
이발래, 학생인권과 학교자율화 정책에 대한 일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임이랑,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임종률, 체벌의 법적근거와 한계 연구,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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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2008년 4월15일자 관련보도자료
* 2008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자료
* 김경원, 「학교는 붕괴하고 있는가」, 한국교육개발원, 2007.
* 박윤배, 「교실붕괴에 대한 학교교육 주체자들의 의식 조사」, 『교육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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